제22대 총선 승리가 이재명 정부(국민주권정부) 개혁 드라이브의 결정적 동력이 된 이유

국민주권정부 출범 배경과 주요 기조

2025년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새 정부의 공식 명칭은 ‘국민주권정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명칭에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 대통령의 철학과, 직접민주주의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도 이 대통령은 국민이 정치의 객체가 아니라 주권자로 존중받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며, 이에 따라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확대, 헌법 개정 등 제도적 개혁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사에 그치지 않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직접 참여 확대,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 강화를 핵심 목표로 한 새로운 정부 구조의 비전을 의미합니다.

제22대 총선 결과와 개혁의 정치적 기반

2024년 4월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 민주연합은 지역구 161석, 비례 14석으로 총 175석을 획득해 압승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 비례 18석으로 총 108석에 그쳤습니다. 민주당은 21대에 이어 세 번째 연속 제1당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단독으로 과반을 크게 상회하는 의석 확보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 같은 결과는 개헌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지만, 법률 제정 및 개혁 입법을 추진하는 데 있어 충분히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합니다. 민주당은 선거 직후부터 주요 개혁 입법을 예고하며, 국민이 부여한 정치적 책임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개혁 실패의 교훈과 당내 결속의 필요성

문재인 정부 시절 개혁이 기대만큼 진전을 보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여당 내부의 한계가 지적됩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당내 분열과 기득권 세력의 견제가 개혁 추진력을 떨어뜨렸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후반기, 사법·검찰·언론 개혁은 정치적 저항과 내부 갈등으로 인해 미완에 그쳤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당내 결속을 강화하고, 개혁 저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공천 도입을 통한 내부 정비

민주당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시스템 공천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공천 기준을 점수화하고 정체성·기여도·도덕성·당선 가능성 등을 정량·정성 평가함으로써, 지도부의 임의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 공천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개혁 노선에 반하거나 내부 분열을 일으킨 인물들은 공천에서 배제되었고, 당내 일체감과 개혁 추진 동력은 더욱 강화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정부의 주요 개혁 과제

내란 종식: 출범 직후인 6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12·3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신속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전 정부의 위헌 행위에 대한 법적 정리이자, ‘내란 청산 특별법’으로 이어질 정치적 전환의 시작점입니다. 검찰 개혁: 문재인 정부에서 미완으로 남았던 수사·기소 분리를 완성하고자,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 신설과 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본격 추진합니다. 아울러 수사절차법 제정,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검찰 수사관 규모 축소 등 구체적 법안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사법 개혁: 대법관 정원 확대(14명 → 30명),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도입, 형사소송법 개정 등이 추진 중이며, 입법 독주 논란 속에서도 정부는 조속한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언론 개혁: 공영방송과 통신심의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송3법 및 방통위법 개정안이 재발의되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시민사회로 확대하고, 방통위 의결 인원 조건을 강화해 정권의 단독 운영을 차단하려는 취지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언론정상화 3+1 법안’으로 통합하여 당론으로 추진 중입니다.

공식 발표 및 정책 추진 현황

이 같은 개혁 과제는 대통령의 직접 발표뿐 아니라 여당의 구체적 입법 활동을 통해 빠르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과거 정부에서 거부권으로 무산된 법안들을 재발의했으며, 대통령은 “2~3주 내 처리”를 공언했습니다. 각 개혁 법안은 법사위 및 상임위 상정 절차를 밟고 있으며, 언론개혁 TF 회의 또한 6월 중 총회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이에 화답하며, 개혁 과제의 성실하고 일관된 추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론: 개혁의 골든타임, 국민주권의 진정한 구현을 위하여

국민주권정부는 “직접민주주의 강화”라는 구호 아래, 제도 개혁의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22대 총선의 승리를 기반으로 검찰·사법·언론 전반에 걸친 근본적 개혁을 입법으로 실현하려는 전략은, 과거 개혁 실패의 경험을 되짚으며 내부 결속과 정당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발표된 법안과 추진 일정은 단지 선언이 아닌, 실제 변화를 예고하는 구체적 청사진입니다. 이제 국민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개혁의 직접적 참여자이자 감시자로서 새로운 시대의 문을 함께 열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