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통령에게 바라는 10가지 과제 - 검찰 및 사법 개혁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는 구조는 권력의 비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여 중립적인 수사기구가 수사를 전담하고, 검찰은 그 수사결과에 따른 법률적 판단만을 담당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 구조를 통해 권한의 분산과 책임의 명확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고의적 기소 오남용 및 부당 판결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검찰 또는 법관이 의도적으로 왜곡된 기소를 하거나 정치적 목적을 가진 판결을 내리는 경우, 이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형사적·징계적 책임이 따르도록 하여, 정의 실현의 의무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대법원 재판관 수 확대 및 구성 다원화

현재의 대법원 재판관 수는 국가의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 갈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대법관의 수를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지역·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한 인선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사법 판단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강화해야 합니다.

검찰 인사의 독립성 보장

대통령의 검찰 인사권을 견제할 수 있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특정 성향 인물의 편중을 막고, 조직의 균형성과 다양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인사 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도화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수사권 남용 방지 입법

과도한 압수수색이나 별건 수사 등 권한 남용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수사권 남용 방지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요소를 철저히 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법행정의 독립성 강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부가 법관 인사나 법원 운영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행정권과 재판권의 분리 원칙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법 행정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재판 거래 근절 및 사법 윤리 강화

법관 윤리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내부 고발자 보호 체계를 정비하여 부당한 지시나 재판 거래의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이는 사법농단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검찰과 사법부의 민주주의 역할

검찰과 사법부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정치적 독립을 상실하면 정의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새 대통령은 검찰을 정치로부터 분리하고 사법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도록 다짐해야 합니다.

시민을 위한 정의로운 사법 시스템

새로운 대통령의 다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정의에 충성하는 사법 시스템을 향한 첫 걸음입니다. 이는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시스템 위에서 신뢰와 민주주의를 재건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강한 다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