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통령에게 바라는 10가지 과제 - 노동권 강화 및 플랫폼 노동자 보호

국민이 바라는 대통령의 역할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에게 국민이 바라는 열 가지 과제를 제시합니다. 이 보고서는 검찰·사법 개혁부터 노동권 보장까지, 우리 사회의 핵심 현안을 다루고 있으며, 시민의 목소리와 최신 자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감성 호소형 보고서로 각 과제별 현실과 개선 방안을 짚어보았습니다. 시민사회 보고서와 언론기사에 기반한 신뢰도 높은 정보와 함께 공감과 이해를 돕는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길 바라며, 이제 하나씩 각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노동권 강화 및 플랫폼 노동자 보호

늦은 밤, 비를 맞으며 배달통을 싣고 달리는 오토바이. 그 뒷면에 붙은 “오늘도 무사히”라는 스티커가 플랫폼 노동자들의 현실을 대변합니다. 이들은 법의 보호 밖에서 일하고 있으며, 대부분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아프거나 다칠 경우에도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은 “노동 존중 사회”를 선언하고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및 헌법상 노동3권 보장에 나서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보호범위 확대

근로기준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보호를 받지 못해 기본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을 단계적으로 전면 적용하고,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한 세제 지원 및 노무 컨설팅도 필요합니다. 현재 플랫폼 노동자들 중 계약 없이 일하는 비율이 높은데, 이들의 법적 지위 정립이 절실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면,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연한 법 해석 기준이 필요합니다.

플랫폼 기업의 책임 강화

플랫폼 기업은 단순 중개자가 아닙니다. 업무 지시와 평가, 인센티브 구조 통제 등을 통해 사용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에는 노동안전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배달기사에게는 안전장비 제공 및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2022년 이륜차 사고 사망자는 증가했으며, 플랫폼 기업들이 산재 승인 상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안전 제도 정비와 정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상당수는 여전히 이들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을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하고, 노조와의 교섭 의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조 설립 신고 간소화 및 부당 반려 금지도 필요하며, 공무원 및 교사의 노조 권리 제약 완화가 필요합니다.

임금 제도 개선과 비정규직 보호

최저임금 현실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 52시간을 일해도 200만 원 남짓인 현실에서, 물가 상승과 생활비를 고려한 합리적 인상 기준이 필요합니다. 생활임금 제도의 확산과 공공부문에서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원칙이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노동권 강화는 사회 전체의 이익

노동권 강화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이 보장되어야 소비가 살아나고 산업이 지속가능하며, 사회가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플랫폼 노동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할 경우 산업이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국제 기준에 맞는 노동 인권 수준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의 내일

이상으로 열 가지 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보고서에 담긴 목소리는 특정 계층의 이익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염원입니다. 새로운 대통령께서 이 과제들을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아주신다면, 대한민국호는 더 공정하고 따뜻한 항해를 시작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가려는 의지와 공감의 리더십이 변화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