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통령에게 바라는 10가지 과제 - 가짜뉴스 대응 및 정보 신뢰성 강화

가짜뉴스 대응 및 정보 신뢰성 강화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시대, 클릭 한 번이면 전 세계의 소식을 손안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의 바다에 독물이 섞여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가짜뉴스와 허위정보의 문제입니다. 사실이 아닌 정보가 사실처럼 둔갑해 확산되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며, 사회를 분열시키고,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기까지 합니다. 코로나19 당시 “백신을 맞으면 2년 내 사망한다”는 가짜뉴스는 접종을 망설이게 했고, 그 결과 더 많은 생명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음모론, 조작된 정보, 딥페이크 영상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허물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보의 신뢰성을 지키는 것이 곧 공동체의 건강과 민주주의의 존속을 지키는 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표현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는 정교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허위정보 대응 체계 마련

가짜뉴스 대응은 정부의 신중한 역할이 요구됩니다. 정부가 직접 사실 여부를 판단하거나 언론을 검열하는 모습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대신 명백한 허위조작정보에 한해 유포자와 플랫폼에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합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방안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악의적 허위정보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보 생산자에게 강력한 책임을 묻습니다.
• 플랫폼의 삭제 의무: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등은 가짜뉴스를 탐지하고 신속히 삭제할 책임을 법적으로 부여받아야 합니다.
• 사회적 합의기구 설립: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플랫폼 기업 등이 함께 참여해 규제의 기준과 절차를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성해야 합니다.

플랫폼과 기술의 사회적 책임

허위정보 확산의 주요 통로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따라서 플랫폼 기업의 협조 없이 가짜뉴스 대응은 실효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AI 기반 팩트체크 기술 도입을 확대하고, 허위정보 경고 표시, 노출 순위 조정 등으로 확산을 억제해야 합니다. 언론사, 시민단체와 협력해 팩트체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결과를 플랫폼에 반영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내외 플랫폼 기업들과의 직접적인 협의에 나서 사회적 책임 이행을 독려하고, 자율적 규제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동반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시민의 정보 판단 역량,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 키워야

가짜뉴스가 통하지 않도록 하는 가장 근본적 해법은 시민이 직접 거를 줄 아는 눈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에 디지털 정보 판별 교육 도입, 성인 대상 평생교육과정 개설: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실생활 중심의 교육 콘텐츠 개발, 어르신 대상 스마트폰 활용 교육과 병행한 허위정보 판별 교육 등이 필요합니다. 언론사, 대학,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해 게임형 앱, 퀴즈 기반 콘텐츠, 생활 가이드북 등 다양한 형식의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보편적 접근성과 재미를 결합한 교육 방식을 확산시켜야 합니다.

정부의 정보 투명성과 신뢰 회복

가짜뉴스가 퍼지는 이유 중 하나는 공백입니다. 정부가 정보를 빠르게, 정확하게, 그리고 신뢰감 있게 제공하지 않으면, 괴담과 음모론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새로운 대통령은 위기 상황에서 “원 보이스 시스템”을 지시해 각 부처의 정보가 일관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며, 불편한 사실도 숨기지 않고 진정성 있게 소통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정부 발표가 국민에게 신뢰를 준다면, 누구도 카카오톡 괴담이나 유튜브 음모론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언론의 책임 보도와 정치권의 자정 노력

낚시성 제목, 확인되지 않은 폭로, 작은 글씨의 정정보도. 이러한 언론의 행태는 가짜뉴스와 다르지 않은 해악을 낳습니다. 오보에 대한 책임 강화를 통해 뉴스 윤리 강령을 정비하고 AI 시대의 콘텐츠 생산 윤리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정치권도 반성해야 합니다. 선거철마다 쏟아지는 흑색선전과 근거 없는 폭로전은 국민의 정치 불신을 부추깁니다. 지도자들부터 팩트 기반 정치 문화를 실천해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피해 구제 시스템, 고통받는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가짜뉴스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하거나 경제적 손실을 입은 국민이 신속히 도움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피해구제센터를 마련해야 합니다. 삭제 요청, 법률 상담, 소송 지원 등 원스톱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2차 피해 방지 교육 및 정신적 치유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합니다. 정보의 무기는 힘이 셉니다. 그러나 그 힘이 개인에게 가해질 때, 국가는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야 합니다.

투명한 정보 생태계, 함께 만드는 민주주의의 기둥

정보는 오늘날의 공기입니다. 공기가 오염되면 모두가 병들듯, 정보가 오염되면 사회 전체가 병듭니다. 가짜뉴스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 간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새로운 대통령은 정보의 질서를 회복하는 정치적 리더십과 도덕적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누구나 진실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사회, 정부와 언론, 시민이 함께 정보를 가꾸는 사회, 그 속에서 건강한 민주주의는 자라고, 국민의 신뢰는 되살아날 것입니다. 맑은 공기처럼 맑은 정보,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숨통을 틔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