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통령에게 바라는 10가지 과제 - 보건의료 시스템 개혁과 강화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에게 바라는 과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에게 국민이 바라는 열 가지 과제를 제시합니다. 이 보고서는 검찰·사법 개혁에서부터 노동권 보장까지, 우리 사회의 핵심 현안을 다루며 시민의 목소리와 최신 자료를 담았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와 마음에서 쓰인 감성 호소형 보고서로, 각 과제별 현실과 개선 방안을 짚어봅니다. 시민사회 보고서와 언론기사에 기반한 신뢰도 높은 정보와 함께 표, 인용문, 사례를 적절히 포함하여 공감과 이해를 돕는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읽는 분들이 우리 사회의 아픔과 희망을 함께 느끼고, 새로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제 하나씩 그 과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보건의료 시스템 개혁과 강화: 공공의료 확대 및 필수의료 보장

“살려주세요.”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절박한 순간에 그 외침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는 나라라면, 그것은 더 이상 국가라 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은 어떤 정치적 이념보다 앞서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입니다. 하지만 우리 보건의료 시스템은 아직도 곳곳에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의료의 부실함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공공의료 비중 최하위입니다. 전체 병원의 5.2%, 병상 수의 8.8%만이 공공병원이며, 민간 중심인 미국보다도 낮습니다. 영국, 캐나다가 공공의료 100%에 가까운 것과 비교하면 큰 격차입니다. 코로나19 초기, 대구에서 병상이 부족해 확진자가 집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40개 거점 공공병원이 총동원되어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지만, 그 대가로 다른 중증환자 진료는 중단되고 의료진은 탈진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공공의료가 튼튼해야 나라가 위기에 강하다.”

공공의료 인프라, 전면 재구축하기

새로운 대통령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우선 권역별 공공병원 설립이 시급합니다. 울산, 포항, 창원 등 인구 100만 도시에조차 국립대병원이나 공공종합병원이 없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국립의료대학과 병원을 함께 설립해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을 구축하고, 의료취약지에는 군 단위까지 중규모 공공병원을 설치하거나 기존 민간병원을 인수해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어떤 환자든 1시간 내 응급치료가 가능한 체계”, 이것이 국가가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생명안전망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병원이 단지 ‘시설’이 아니라 기능 중심의 필수 진료기관이 되어야 하며, 예산 지원과 더불어 지역 의료인력 확보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의료인력 확충과 필수진료 과목의 정상화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5명으로 OECD 평균(3.7명)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특히 소아과, 산부인과, 외상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는 인력난이 극심합니다. 최근에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20%대로 급감해, 지방 병원들은 아픈 아이 하나 돌볼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일부 의료계의 반대가 있지만, 국민 생명이 걸린 문제에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 10년 계획으로 의사 정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료 장학제 등을 통해 의무복무제를 도입하여 필수 진료 과목에 필요한 전문의를 양성해야 합니다. 기피과 개선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수가 인상, 근무환경 개선, 의료분쟁 국가책임제 도입 등으로 의사들이 필수과에 머물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각 지역에 24시간 어린이병원,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지원센터를 지정해 실제로 작동하게 해야 합니다. 아이와 산모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예산을 아낄 국민은 없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간병비 국가책임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이것이 복지국가의 가장 기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케어’가 진전을 이뤘지만, 아직 비급여 항목,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부담이 큽니다. 특히 중증질환자,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은 치료비 때문에 필요한 서비스를 포기하는 일이 많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평균 80% 수준으로 끌어올릴 구체적 재정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험 재정 누수 방지 ▲국고지원 확대 ▲사회적 합의에 따른 보험료 조정 등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간병비 국가책임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확대하고, 방문간호, 커뮤니티케어 등 지역기반 통합 돌봄 체계를 정착시켜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정신건강과 예방의료, 사각지대 없는 지원 필요

코로나 이후 국민 정신건강은 더욱 악화되었고, 자살률은 청년층과 중장년 남성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음 건강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의 핵심 영역입니다. 전국에 마음안심종합센터를 설치해 누구나 부담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줄이는 교육도 병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예방접종, 국가암검진, 건강생활 캠페인 등 예방의료에 대한 국가 투자를 확대해 ‘아프기 전에 돕는’ 선제적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의 전환은 비용 절감뿐 아니라 국민 삶의 질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의료 시스템

보건의료는 정부 혼자 설계하고 집행할 수 없습니다.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행정가, 그리고 환자와 시민사회의 협력이 있어야 비로소 작동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은 의료인의 헌신과 노고를 존중하고, 정당한 처우 개선을 약속해야 합니다. 동시에 환자를 위한 변화라면 의료계도 기꺼이 함께할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야 합니다.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는 일 없게 하겠습니다.” “어디에 살든 누구나 필수의료를 제때 받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약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는 국가의 약속이어야 합니다.

국가의 책임과 국민의 믿음

나라가 위기일 때 국민은 목숨 바쳐 조국을 지켰습니다. 이제 국가는 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숨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우리 아이가 아플 때, 우리 부모님이 위급하실 때, “나라가 곁에 있다”는 믿음, 그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병원 걱정도, 병원비 걱정도 없는 대한민국. 이제 그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국민은 그 길에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