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통령에게 바라는 10가지 과제 - 청년 세대를 위한 미래 전략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과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에게 국민이 바라는 열 가지 과제를 제시합니다. 이 보고서는 검찰·사법 개혁에서부터 노동권 보장까지, 우리 사회의 핵심 현안을 다루며 시민의 목소리와 최신 자료를 담았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와 마음에서 쓰인 감성 호소형 보고서로, 각 과제별 현실과 개선 방안을 짚어봅니다. 시민사회 보고서와 언론기사에 기반한 신뢰도 높은 정보와 함께 표, 인용문, 사례를 적절히 포함하여 공감과 이해를 돕는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읽는 분들이 우리 사회의 아픔과 희망을 함께 느끼고, 새로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제 하나씩 그 과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세대를 위한 미래 전략

지금의 청년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미래 전략에서 청년을 제외한 논의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사회의 청년들은 오늘을 버티는 것조차 벅차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집값은 하늘을 찌르고, 취업은 하늘 아래 없습니다. “내 집 마련은 꿈 같은 이야기”라며 절망하고,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이라는 신조어로 자신을 위로합니다. 기후위기 앞에서도 청년들은 절박하게 외칩니다. “기후 재앙의 최대 피해자는 우리 세대”라고. 하지만 이토록 고단한 청년들에게 이 사회와 국가는 과연 무엇을 해주었을까요? 부모 세대보다 가난할 첫 세대, OECD 최고 수준의 청년 자살률이라는 비극적 현실. 이 앞에 우리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은 청년의 고통을 가장 먼저 살피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청년기본법의 정신을 충실히 실현하고, 주거·일자리·환경 등 삶 전반에서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 주거 문제 해결

청년 10명 중 9명이 자가 주택을 원합니다. 이는 단순한 소유의 욕망이 아닙니다. 안정된 삶의 기반을 원하는 너무도 당연한 열망입니다. 그러나 수도권 집값은 청년이 몇십 년을 모아도 살 수 없는 수준까지 폭등했고, 전세와 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청년이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에서 생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청년 기본주택 50만 호 공급” 같은 구체적인 약속을 통해,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곳에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을 대규모로 건설해야 합니다. 쉐어하우스, 기숙사형 주택 등 다양한 주거 모델도 함께 지원되어야 합니다. 월세 지원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소득이 낮은 청년에게 월 20만 원 안팎의 주거비를 2~3년간 지원하는 정책은 전국 단위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이미 시행 중인 지방정부의 노력을 중앙정부가 뒷받침해야 합니다. 세금 감면 등 생활밀착형 지원도 중요합니다. 대출이자 소득공제, 전·월세 계약 인지세 면제,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등 청년 주거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방안을 도입해야 하며, 청년 주거 안정을 국가 인프라의 일부로 인식하고 대대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

청년 실업률은 통계상 7% 내외이지만, 체감 실업률은 16%를 넘습니다. 5명 중 1명이 실질적 실업 상태라는 뜻입니다.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청년이 바라는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은 미래산업과 공공투자를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 친환경 산업 등 유망 분야에 청년을 흡수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하고, 간호·돌봄·보육, 문화·체육·환경 분야의 공공 일자리 프로그램도 확대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청년 간의 연결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현행 제도는 있지만 실효성이 낮습니다. 임금 직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여 국가가 청년 근로자 임금 일부를 보조하면, 기업은 인건비 부담 없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워라밸 개선 컨설팅, 복지 향상 등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개선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청년 창업은 또 하나의 핵심 전략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재기지원펀드, 패자부활 대출을 도입하고, 대학생 창업휴학제, 메이커스페이스 확대, 청년 창업 지원금 증액 등으로 창업의 문턱을 낮춰야 합니다. 유니콘 기업들이 대학 연구실과 청년 창업자에게서 나오듯, 대한민국도 실리콘밸리식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 방안

청년은 기성세대보다 기후 감수성이 높고, 기후 운동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청년기후특별위원회 신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 대응은 청년 일자리 기회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에너지 진단사, 탄소중립 컨설턴트, 환경 교육 강사와 같은 녹색 일자리를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는 정책은 지속가능성과 청년 고용을 동시에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청년을 위한 녹색 일자리 10만 개 창출” 같은 국가적 캠페인을 통해, 에너지 절약 강사로 학교에 배치되거나 지자체 기후 대응 인력으로 활동하는 청년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법의 실행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했지만, 실행력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청년 대표와의 대화를 정례화해야 합니다. 각 부처와 지자체에는 청년보좌관제나 청년자문단을 도입하여 정책 수립단계부터 청년 의견이 반영되게 해야 합니다. 청년정책 옴부즈맨 제도도 신설하여 고용, 주거,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시정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청년 권리 보장도 강화해야 합니다. 매년 9월 청년의 날을 국가 차원에서 격상하여, 청년 정책 박람회, 청년 유공 포상 등을 통해 사회 전반에 청년에 대한 존중과 연대를 확산시켜야 합니다. 정신건강 문제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장기 취업난, 사회적 고립, 경쟁의 압박 속에서 청년 우울증과 극단적 선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학과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를 확충하고, 심리 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공공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청년의 행복, 사회의 행복

청년이 삶에 희망을 품어야 부모 세대는 안심할 수 있고, 다음 세대의 탄생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 겪는 고통과 불안을 이제는 국가가 함께 짊어져야 할 몫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은 청년의 목소리에 가장 먼저 귀 기울이고, 가장 많이 대화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머지않아 이 나라를 이끌어갈 세대가 바로 청년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태어나길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미래, 그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할 대한민국입니다. 청년이 꿈꿀 수 있는 나라,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 비전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