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통령에게 바라는 10가지 과제 -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자치 강화

새로운 대통령에게 바라는 10가지 과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에게 국민이 바라는 열 가지 과제를 제시합니다. 이 보고서는 검찰·사법 개혁에서부터 노동권 보장까지, 우리 사회의 핵심 현안을 다루며 시민의 목소리와 최신 자료를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와 마음에서 쓰인 감성 호소형 보고서로, 각 과제별 현실과 개선 방안을 짚어봅니다. 시민사회 보고서와 언론기사에 기반한 신뢰도 높은 정보와 함께 표, 인용문, 사례를 적절히 포함하여 공감과 이해를 돕는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읽는 분들이 우리 사회의 아픔과 희망을 함께 느끼고, 새로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제 하나씩 그 과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자치 강화

서울로, 서울로…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떠나고, 부모 세대는 자녀를 따라 서울 근교로 이사합니다. 고향 집에는 노부모만 남아 외롭게 농사를 짓는 풍경이 낯설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지역사회의 현실입니다.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국민 절반 이상인 약 50.7%가 거주하고, 일자리와 교육, 문화, 의료, 경제 기회는 서울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은 산업이 쇠퇴하고 인구가 줄어들어 많은 농어촌 지역이 소멸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만 89곳, 추가로 위험에 처한 지역도 18곳에 이릅니다. 전국 시·군·구의 절반 이상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끊기고, 학교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엔 서울밖에 없느냐”는 지역 주민의 절규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국가 균형 발전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은 “어디에 살든, 누구나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선언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는 다극분산형 국가 발전 전략을 과감히 추진해야 합니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초광역 전략

무엇보다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지역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세종시에 일부 행정기관이 이전하고,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분산된 것은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수도권에 여전히 밀집한 중앙부처, 공기업, 공공연구소, 문화기관 등을 지역 거점 도시로 이전해, 지역의 혁신 생태계와 문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권역별 특성화 전략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전·세종·충청권은 행정과 과학의 축으로, 부울경은 해양·첨단제조의 중심지로, 광주·전남은 에너지와 문화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이미 논의 중인 메가시티 구상을 구체화하여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직속 기구를 통해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 지방자치와 재정 분권

“지방자치는 말뿐이다”는 지역의 하소연은 현실입니다. 지방정부는 권한도, 재정도 부족하여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전체 세수에서 중앙정부의 비중은 절대적이고, 지방은 여전히 교부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고, 지방교부세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예컨대 부가가치세, 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시·도의 고유 재원으로 확보하면,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중앙의 행정 통제도 과감히 줄여야 합니다. 지난해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규칙 하나 자율적으로 바꾸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은 “중앙이 지방을 믿고 맡긴다”는 신뢰를 분명히 보여야 합니다. 특히 교육·의료·복지 분야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지역 대학과 전문학교 육성을 지방이 주도하며 중앙은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역 인재 육성 프로젝트, 공공의료 확충, 지방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 등에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주민 참여와 자치 역량 강화

진정한 지방자치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하며, 지역 숙원사업은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실험도 확대해야 합니다. 이러한 풀뿌리 민주주의 경험이 축적될 때, 지방자치는 비로소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시민단체,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지역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농어촌은 공동체 정신이 살아 있고, 도시에 사는 이들도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큽니다. 이런 지역 자산을 잘 활용하면, 지방은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 균형발전에서 시작됩니다

균형 발전은 단지 지방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수도권의 과밀은 교통, 주거, 환경문제를 심화시키고, 지방의 소멸은 국가의 인구 기반과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킵니다. 세계적으로도 대도시에만 의존한 나라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등도 지방분권을 꾸준히 확대하며 국가의 균형을 추구해 왔습니다. 균형 발전은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멀리 보고 인내하며 씨를 뿌릴 때, 십 년 후 지역 청년이 돌아오고, 기업이 지역을 찾는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혁신도시 덕분에 ICT 기업이 제주에 모이고, 대구의 의료특구가 세계적인 바이오산업 허브로 성장하는 미래가 가능해집니다. “살고 싶은 곳에서, 마음껏 꿈꾸며 살 수 있는 나라.” 그것이 국민의 바람입니다. 서울이든 시골이든 누구나 같이 잘 살 수 있어야 진정한 선진국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은 그 누구도 고향을 등지고 싶지 않게 만드는 나라, 내가 태어난 곳에서 아이를 키우고 노년까지도 행복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대한민국

그 길만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밝히는 길임을, 국민은 믿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욱 밝아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과 전략을 통해 정부가 지역을 소중히 여기고 발전시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평등한 기회를 가지고 각자의 꿈을 추구할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각 지역이 자생력을 갖고, 모든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지역발전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과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중앙과 지방이 서로를 신뢰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각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지역주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한 여정이 시작되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