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이재명 후보 대선 공약집 - 외교·안보 분야 분석

이재명 후보와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025년 6월 3일에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회복·성장·행복'이라는 3대 키워드를 내세운 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공개했습니다. 이 공약집에는 민주주의 회복과 경제도약, 국민 삶의 행복을 위한 15대 정책과제와 247개의 세부 공약이 담겨 있으며, 경제강국·외교안보강국·문화강국·민주주의강국·복지강국 등 5대 강국 비전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공약: 국익 중심 실용외교

이재명 후보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국익 중심의 실리 외교'를 기조로 내세웁니다. 이는 이전 윤석열 정부의 '가치동맹 외교'가 미·일 중심으로 외교를 제한했다고 판단해, 주변국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균형 잡힌 외교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남북관계에서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프로세스 재개를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외교안보 전략은 대결보다는 대화와 협력을 지향합니다. 이 후보는 외교안보 강국 실현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주요 공약 및 수단

대외관계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소원해진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상으로, 한미 동맹과 대중 관계를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고 다변화된 외교를 추구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한일관계에서는 경제·안보·인적교류에서 실리를 추구하고, 과거사 문제는 원칙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북 정책은 단계적 신뢰 구축을 강조하며, 남북 소통 채널의 복원과 긴장 완화 조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국방 분야의 방침

이재명 후보는 전시작전통제권의 신속한 환수와 함께 한미 연합방위 태세의 강화를 언급하며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방 AI 기술의 확충과 드론봇 전투체계의 발전 등을 통해 첨단 과학강군을 육성하고,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화하여 국방력을 경제력으로 연결시키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들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외교·안보 공약의 실현 가능성

이재명 후보의 외교·안보 공약의 실현은 대외적 요인, 즉 상대국의 반응과 국제정세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은 미국과의 조율과 국제 제재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 또한 기존 북미관계의 경직된 상황에 따라 진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 간의 통신선 복원과 군사합의 준수는 남북 의지에 따라 실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작권 환수는 합의된 사항이지만 미국과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이런 점에서 외교는 신중한 접근과 협상이 필요합니다.

다른 후보와의 차별점과 비교

이재명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과 보수 진영 후보들의 차이는 '균형 외교 vs 동맹 편중'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 후보는 중·러와의 관계 복원을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는 한미동맹 최우선의 기조를 가지고 외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북 정책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남북 대화 재개와 단계적 접근을 제안하지만, 보수 후보들은 더 강경한 전제조건을 설정하고 있어 두 후보 간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