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이재명 후보 대선 공약집 - 환경·지역발전 분야 분석

2025년 대통령선거의 핵심 공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025년 6월 3일에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하여 3대 키워드 ‘회복·성장·행복’을 중심으로 한 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공약집은 민주주의의 회복, 경제의 도약, 국민의 행복을 위한 15대 정책 과제와 247개의 세부 공약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경제강국, 외교안보강국, 문화강국, 민주주의강국, 복지강국이라는 5대 강국 비전을 통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환경과 지역발전 공약

이재명 후보는 기후위기 대응을 미래세대를 위한 책무로 여기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을 국가 생존전략으로 설정하고 수도권 중심의 편중을 해소하여 전국적으로 고른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 모든 공약들은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세대가 안전하고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약 및 기후에너지부 신설

이재명 후보의 환경 정책의 중심에는 신설할 기후에너지부가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탄소중립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태양광과 풍력의 보급을 확대하고,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의 전면 폐지를 공약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방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대규모의 스마트 그리드 구축으로 분산형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대강 보 완전 개방과 종합 환경정책

이 후보는 4대강 보를 완전 개방하여 한강과 낙동강에 설치된 보의 수문을 상시 개방해 강 생태계 복원과 녹조 문제 해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미세먼지 저감,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도시공원 확충, 생물 다양성 보전 등 포괄적인 환경정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공약들은 미래세대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지역 균형 발전

이재명 후보는 세종을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이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포함한 내용으로, 임기 내에 이를 완료하고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전국으로 분산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5극 3특' 전략을 통해 대한민국의 행정체계를 재편하여 각 권역의 경제생활권을 묶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방대 육성과 지역경제 지원

이재명 후보는 '지방에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10개 권역 거점국립대를 서울대급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한 지역-대학 동반 성장을 위한 RISE 구축, 근로자 휴가지원제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의무화 등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할 방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원 확보와 실현 가능성

재생에너지의 확충 및 산업 전환을 위해서는 민관의 협력 기반 아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합니다. 석탄화력을 폐지하고 4대강 보 개방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 결정으로 가능하지만, 이해관계자들과의 사회적 대화와 보상책이 필수적입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국회 협조를 통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예산이 이미 반영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차별점과 정책

환경 정책에서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다른 후보들은 원자력 발전 확대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소형모듈원전 기술 수출을 강조하며 태양광 중심의 전환 정책을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다양한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 경제 지원 등에서 더욱 균형 있는 접근을 보여주는 반면, 보수 후보들은 중앙집중성과 시장 효율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