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이재명 후보 대선 공약집 - 부동산 정책 분석

공약집 공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025년 6월 3일에 있을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위해 새로운 공약집인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공개했습니다. 이 공약집은 '회복·성장·행복'이라는 3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만들어졌으며, 민주주의 회복과 경제 성장, 국민 행복을 위한 15대 정책과 247개의 세부 공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경제강국, 외교안보강국, 문화강국, 민주주의강국, 복지강국 등 5대 강국 비전을 제시하여 향후 국가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정책 공약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 공약은 주거 안정과 시장의 투명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주거 사다리 복원'을 목표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반영하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 격차를 완화하고 불법 행위를 바로잡아 투명한 부동산 거래 시장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주요 공약 및 수단

이 후보는 주택 공급 측면에서 수도권 신규 택지 개발과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대규모 주택 공급 공약을 하였습니다. 또한, 재개발 및 재건축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을 강조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개선도 중요하게 다루며, 주거 취약계층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제 정책

부동산 세제에 관해서는 이 후보가 '가급적 세제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현행 세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급격한 세제 변화를 지양하고 공급과 거래 활성화를 통해 집값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필요시에는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전세사기 방지법 추진과 임차인 보호장치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

이재명 후보는 전월세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세사기 방지법을 추진하고 임차인 보호장치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강화와 전세 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의 퇴출 등의 대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 월세 지원 정책도 병행할 계획을 세우며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변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투명성 및 규제 완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약으로 깜깜이 관리비 공개 의무화 및 부동산 거래 내역 신고제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유지하면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일부 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존재합니다. GTX 등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신규 주택 공급지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집값 안정과 교통복지를 동시에 이루고자 합니다.

실현 가능성 및 정책 운용

주택 공급 확대 공약은 현 정부 의지만 있다면 실현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물량과 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도시 개발은 토지 보상 및 인프라 구축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 완화도 시행령을 통해 일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민간 시장의 상황에 따라 사업 속도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확충은 정부의 재정 여건과 부지 확보가 필요하여 국회의 협조가 중요합니다.

다른 후보와의 차별성

부동산 정책은 진보·보수 간에 시각차가 큰 분야이지만, 이번 조기 대선에서는 모두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공공임대와 실수요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 후보는 세제 완화와 민간 주도 공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세금으로 수요를 억누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종부세 급격한 완화를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 3법에 대한 수정 언급도 적어 차별성이 더욱 두드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