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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이재명 후보 대선 공약집 - 교육 정책 분석
✍ BigdatArt | 📅 2025-05-29 07:48:00
이재명 후보는 2025년 대선 공약으로 회복, 성장, 행복을 내세웠습니다. 교육 공약은 공교육 강화와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며, AI 시대 대비 교육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역사교육 강화 및 대학 등록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으로 국민의 생활 질을 높이려 합니다.

2025년 이재명 후보 대선 공약집 - 교육 정책 분석

공약집, 민주주의 회복, 5대 강국 비전

이재명 후보의 공약집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025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3대 키워드 ‘회복·성장·행복’을 내세운 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공개했습니다. 이 공약집에는 민주주의 회복과 경제도약, 국민 삶의 행복을 위한 15대 정책과제와 247개의 세부 공약이 담겨 있으며, 경제강국·외교안보강국·문화강국·민주주의강국·복지강국 등 5대 강국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정책 공약의 핵심 내용 및 목표

이재명 후보의 교육 공약은 “국가책임교육”이라는 기조 아래 공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비 부담 경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 부담을 줄여 학부모와 학생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인재 양성 측면에서는 AI 시대를 대비한 미래인재 교육 강화를 천명하여, 대한민국 청년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 되도록 교육시스템을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주요 교육 공약 및 수단

초·중등 교육에서는 공교육 책임 강화가 핵심입니다. 기초학력 전담 지원을 위해 학습안전망을 확대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맞춤형 보충지도를 약속했습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운영하여 공교육 내 학습 보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학교 내에서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고교학점제 안착 및 대입제도 공정성 제고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역사교육 강화도 눈에 띄는 공약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이 후보는 역사교육 정상화를 언급하며, 역사연구기관의 독립성 보장 등도 포함하여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등교육 및 청년 지원 공약

고등교육 및 청년 지원 측면에서,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공약이 대표적입니다. 이 후보는 등록금 동결 및 인하 요구에 공감하며, 반값등록금 실현 또는 국가장학금 확충 등을 통한 실질적 등록금 부담 절반 경감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더해 청년 주거지원을 교육 분야와 연계하여 대학 기숙사 확충이나 청년임대주택 제공 등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는 등록금뿐 아니라 주거비까지 포함한 학업환경 개선 정책입니다.

교육복지 및 유보통합 공약

교육복지로서는 초등생 예체능학원비 세액공제 신설을 공약하여, 학부모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예체능 사교육비도 경감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관리)을 추진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 및 부모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공약은 교육의 포괄성을 강화하고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산 및 실현 가능성

공교육 투자 확대와 등록금 지원에는 상당한 예산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교육 예산은 국민적 지지가 높아 상대적으로 확보가 용이한 편입니다. 등록금 지원의 경우 재정 여건에 따라 단계적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대학 구조조정이나 재정지원과 병행하여 대학들의 협조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교육비 경감은 공교육 강화만으로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역사의 교육 강화 공약은 정치권 합의만 있다면 비교적 쉽게 추진 가능하지만, 교육과정 개정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 현장의 의견수렴이 필요합니다.

다른 후보와의 차별점

교육 분야에서 이재명 후보는 공교육 책임 강화와 보편 지원을 내세우는 반면, 보수 후보들은 교육 경쟁력 제고와 자율성 확대 쪽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립학교 자율권이나 대학 규제 완화는 국민의힘 측이 강조하는 부분이고,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언급보다 국립대 육성(“지방에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공공교육 투자 쪽에 집중합니다. 등록금 정책에서도 이 후보는 국가 지원을 늘리는 쪽이고, 보수 후보들은 취업 후 상환학자금 확대 등 개인 투자 개념을 중시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

전체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교육의 공공성과 평등 기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들과는 다르게 공교육의 힘을 통해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회복과 국민의 행복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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