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이재명 후보 대선 공약집 - 노동 정책 분야 분석

이재명 후보의 공약집 공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025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공개했습니다. 공약집에는 '회복·성장·행복'이라는 3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민주주의 회복, 경제 도약, 국민 삶의 행복을 위한 15대 정책과제와 247개의 세부 공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후보는 경제강국, 외교안보강국, 문화강국, 민주주의강국, 복지강국 등 5대 강국 비전을 제시하며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노동 정책 공약의 핵심 내용

이재명 후보의 노동 정책 공약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후보는 모든 형태의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정책들을 제시했습니다. 이 공약의 핵심 목표는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고,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환경을 구축하여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게'라는 표현처럼 산업재해 예방도 중요한 가치로 강조되었습니다.

주요 공약 및 수단

이재명 후보는 비정규직,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유형의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과 사회보호망을 확대하는 공약들을 담았습니다. 후보는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 확대를 약속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괄임금제 금지를 법에 명문화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임금공시제 도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산업안전 공약 및 일·가정 양립

이 후보는 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한 통합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는 공약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주4.5일제를 도입하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이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계획입니다. 여성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임금공시제 도입과 성평등 지표 반영 등의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의

이재명 후보의 노동 공약들은 상당 부분 노동관계법 개정이 필요하거나 사회적 대타협이 요구되어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및 노조법 개정, 주4.5일제 도입은 국회 입법 사항입니다. 현재 한국의 노동시간이 OECD 최장인 만큼 장기적으로는 필요하지만 기업계의 우려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하청 근로자 교섭권 보장은 대기업의 반발을 예상되며,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기도 합니다.

다른 후보와의 차별점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의 노동정책은 정반대의 입장에 있습니다. 이 후보는 '노동존중', '주4일제 지향', '비정규직 권리 보호'를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노동개혁'을 통해 노조의 기득권 제한과 노동유연성 강화를 주장합니다. 주4일제에 대한 입장에서도 이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최저임금 정책에서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한 차별성은 각 지지층을 겨냥한 전략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