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이재명 후보 대선 공약집 - 복지·인구 분야 분석

선거와 공약집 발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2025년 6월 3일에 치러질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준비하며, ‘회복·성장·행복’을 3대 키워드로 내세운 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공개했습니다. 이 공약집은 민주주의 회복, 경제 도약, 국민 삶의 행복을 위한 15대 정책 과제와 247개의 세부 공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을 경제강국, 외교안보강국, 문화강국, 민주주의강국, 복지강국으로 만들겠다는 5대 강국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복지 및 인구 정책 공약의 핵심 목표

‘행복’ 분야로 묶인 복지 공약은 국민의 생활안정과 비용 부담 경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제시하면서, 이재명 후보는 아동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를 강조했습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 아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이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생활비 부담 경감 정책

이재명 후보는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거, 교통, 통신, 교육 등 4대 생필품 비용 완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통해 주거지원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또한 ‘청년·국민·어르신 패스’라는 교통비 할인권 도입,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등의 대책으로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교육비 관련해선 국가책임 공교육 강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

이재명 후보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제안했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난임 부부 지원 강화, 첫만남 이용권 증액 등을 통해 결혼과 출산 초기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낮추고,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보편화해 가족과 일의 양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아이 첫돌 적립금’을 도입해 자녀의 성년 시점에 목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령화 대응 노력을 위한 공약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재명 후보는 기초연금 인상 및 주택연금 제도 개선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산이 있는 노인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자 친화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은퇴자 전용 단지 조성을 통해 어르신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외에도 노인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재택 의료 서비스 강화 등 다양한 복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실현 가능성과 재원 마련

이재명 후보의 제안된 복지공약은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합니다. 공약집에 따르면 이러한 복지사업은 2025년 추경과 2026년 예산을 통해 단계적으로 반영될 계획입니다. 하지만 재정 여건과 우선순위에 따라 일부 보편적 지원은 축소될 수 있고, 주거 지원 및 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政府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복잡한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재정 지원만으로 출산율 반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도 존재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차별적인 복지 정책

이재명 후보는 보편 복지와 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정부 개입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보수 진영 후보들은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여 선별 지원 및 민간 역할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수당과 아동수당 확대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가진 김문수 후보는 출산장려금과 같은 일시적인 지원을 대안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처럼 이재명 후보는 포용 국가 모델을 지향하는 반면 보수 후보들은 복지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