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이재명 후보 대선 공약집 - 정치·사법 개혁 분야 분석

이재명 후보의 공약집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025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새롭게 ‘회복·성장·행복’이라는 3대 키워드를 내세운 공약집인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공개했습니다. 이 공약집은 민주주의 회복과 경제 도약, 국민 삶의 행복을 위한 15대 정책 과제와 247개의 세부 공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경제강국·외교안보강국·문화강국·민주주의강국·복지강국 등 5대 강국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비전은 한국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다채로운 방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치·사법 개혁 공약 상세 소개

이재명 후보의 ‘회복’ 공약의 핵심은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에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발생했던 헌정질서 위기 상황을 바로잡고, 권력기관을 대대적으로 개혁하여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포부입니다. 이 후보는 군과 검찰 등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을 차단하고, 민간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개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일환으로 국민 통합과 민주주의 회복을 통해, 국민이 주체가 되는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군과 검찰 개혁 방안

이재명 후보의 군 개혁 공약은 특히 중요합니다. 그는 2024년의 비상계엄 시도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군의 구조와 기능을 재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계엄법 개정과 부당명령 거부권의 법제화를 추진하여 군의 정치개입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할 방침입니다. 추가적으로, 국군방첩사령부 및 수도방위사령부의 임무를 재편하고, 군 정보기관의 개혁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군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민주적 통제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검찰 개혁의 주요 내용

검찰 개혁 역시 이 후보의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방침이 눈에 띕니다. 이 후보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모든 수사 기능을 이관하고, 기존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게 되는 ‘기소청’으로 축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이전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검찰 개혁의 연장선에 있으며, 윤석열 정부 하에서의 검찰권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인권 보호와 검사 인적 구성 개선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사제 도입과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를 통해 비판받는 요소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위 검사를 해임할 수 있는 ‘검사 파면제’와 법조일원화 확대를 통한 검찰 인적 구성의 질적 향상을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방안들은 법 집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경찰, 사법부 개혁 방안

이 후보는 경찰 개혁을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된 경찰국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통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법부 개혁의 일환으로 대법관 증원을 추진해 다양성을 높이고, 사법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온라인 재판제 도입과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의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사법 시스템이 국민의 목소리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원과 정치 개혁 방향

감사원에 대한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됩니다. 특히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원장 인사에 외부 인사의 참여를 늘리고, 감사위원회 의결사항 공개 및 감사 개시 요건 강화 등의 조치를 추진할 것입니다. 정치 개혁 분야에서는 국회의 윤리특위의 상설화 및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약들은 정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예산과 실행 가능성

이재명 후보의 정치·사법 개혁 공약들은 대부분 입법 사항이 많아 직접적인 예산 부담보다는 정치적 추진력과 국회의 동의가 관건입니다. 공약집에서는 법률 개정 사항을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명시하였고, 특별감찰관 설치나 기구 개편 등에 필요한 일부 예산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법관 증원과 같은 사항들은 추가 예산이 소요되어 정치적 합의 도출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개혁 실현 가능성 탐구

이 후보의 군·검찰 개혁은 강한 요구가 있는 만큼 그 실현 가능성이 높지만, 국회의 입법권한과 연관된 만큼 실행이 어렵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검찰과 군 개혁 등은 특히 국민의힘 등 야당의 강한 반대가 예상되며, 과거에도 논의됐던 정치 개혁 이슈들은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면 추진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부정부패 근절과 권력기관 견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에, 일정 부분의 개혁 조치는 실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타 후보와의 차별점

이재명 후보는 권력기관과 정치개혁 부문에서 다른 후보들과 확연한 차별점을 보입니다. 이 후보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와 공수처 유지 및 강화를 통해 검찰 견제를 목표로 하지만, 국민의힘 후보는 현 정부의 검찰 수사권 축소를 비판하며 기존 기능의 유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사법개혁에 대한 입장에서도 이 후보와 다른 후보 간의 시각 차이가 뚜렷하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해석의 차별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