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이재명 후보 대선 공약집 - 경제 분야 분석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선거 공약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2025년 6월 3일에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3대 키워드로 ‘회복·성장·행복’을 내세운 공약집을 공개했습니다. 이 공약집의 이름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으로, 민주주의 회복, 경제도약, 국민 삶의 행복을 위한 15대 정책과제와 247개의 세부 공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제강국, 외교안보강국, 문화강국, 민주주의강국, 복지강국 등 5대 강국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 공약: 세계 선도 경제강국

이재명 후보는 첨단기술 산업과 문화콘텐츠, 방위산업 등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여 세계 선도 경제강국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K-콘텐츠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글로벌 문화수출 50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방위산업의 육성과 수출 확대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약 및 수단

정부 차원의 대규모 투자와 R&D 지원은 이재명 후보의 경제 분야 공약의 큰 특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R&D 예산을 확대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여 AI 데이터센터와 고성능 GPU 5만 개 이상을 확보해 ‘AI 고속도로’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AI 융복합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하고, ‘AI 국민펀드’를 조성하여 대규모 자본을 신산업에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문화산업과 농업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어 있으며, 소상공인 및 가계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산 및 재원 확보 방안

대규모 투자와 공약이 많은 만큼, 재원 조달 방안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정부 재정지출 구조조정과 2025~2030년간 예상되는 국가 수입 증가분을 활용하여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세금 인상 없이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것도 큰 계획 중 하나이며, AI 등 신산업 분야에 100조 원의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간 자본 유치는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투자 여건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약 실현 가능성 평가

이재명 후보의 첨단 산업 육성과 디지털 전환 전략은 현재 글로벌 추세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타당성이 높습니다. 특히 반도체, AI, 방산, 콘텐츠 분야는 한국의 강점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AI 세계 3대 강국, 문화수출 50조 원과 같은 목표는 도전적이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와 민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국민펀드와 모태펀드 증액은 자금 공급에 도움을 주겠지만, 투자 성과 관리를 위한 체계와 규제 완화가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후보와의 차별점

이재명 후보는 정부의 전략적 개입과 공정한 시장 질서의 확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수 진영 후보들은 주로 감세와 민간 주도 성장을 부각합니다. 이 후보는 공정경제 공약을 내세워 대주주의 경영권 남용을 억제하고 투자자 신뢰를 높이겠다고 주장하며, 노동 정책에서도 근로자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점은 이재명 후보가 경제적 약자 보호를 강조하는 반면, 보수 후보는 시장 원리와 기업의 활력을 중시하는 데서 두드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