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이재명 후보 대선 공약집 심층 분석 - 환경·지역발전

이재명 후보의 공약집 소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025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3대 키워드 ‘회복·성장·행복’을 내세운 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공개했습니다. 이 공약집에는 민주주의 회복과 경제도약, 국민 삶의 행복을 위한 15대 정책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247개의 세부 공약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제강국, 외교안보강국, 문화강국, 민주주의강국, 복지강국 등 5대 강국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환경 및 지역발전 공약

이재명 후보는 기후위기 대응을 미래세대를 위한 책무로 규정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을 국가 생존전략으로 삼으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전국의 고른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러한 환경과 지역발전 공약은 지속 가능성과 균형성장을 강조하며 미래세대가 안전하고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잘 보여줍니다.

주요 환경 공약 및 수단

환경정책의 핵심은 신설할 기후에너지부를 중심으로 한 탄소중립 추진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태양광과 풍력 보급을 확대하고,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전면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대규모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통해 분산형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전기차, 배터리, 수소 등의 녹색산업 국산화와 수출 지원을 통해 친환경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도 담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공약 및 비전

이재명 후보는 세종을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완료하며,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추진하여 수도권에 남은 공공기관을 전국으로 분산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체제로 재편하는 '5극 3특' 전략을 제시하고, 각 권역별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경제생활권을 묶겠다는 구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원 및 실현 가능성

재생에너지 확충과 산업전환에는 민관 협력 기반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합니다. 석탄발전 폐지나 4대강 보 개방은 정책 결정만으로도 추진이 가능하지만, 이해관계자 반발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와 보상책이 요구됩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정부조직법 개정 사안으로, 이를 위해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나 기후위기의 긴급성을 근거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이미 예산이 반영되어 실현 가능성이 높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는 행정 결정으로 가능하므로 실행이 용이하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다른 후보와의 차별점

이재명 후보는 환경정책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국민의힘 후보들은 원자력 발전 확대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소형모듈원전 등 원전기술 수출을 공약하며, 태양광 위주의 전환 정책을 비판하였습니다. 이 후보의 4대강 보 개방 공약은 생태복원을 목적으로 하지만, 보수 진영은 치수 효과와 사업의 효율성을 이유로 보유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점은 특히 지역과 환경에 대한 책임감에서 두드러지며, 이 후보는 중앙집중과 시장 자율 대신 국가의 투자와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