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이재명 후보 대선 공약집 심층 분석 - 부동산 정책

이재명 후보의 2025년 대선 공약집 공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025년 6월 3일에 치뤄질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준비하며 ‘회복·성장·행복’이라는 3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공약집인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발표했습니다. 이 공약집에는 민주주의 회복, 경제 발전, 그리고 국민의 삶의 행복을 위한 15가지 정책과제와 247개의 구체적인 세부 공약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경제강국, 외교안보 강화국, 문화강국, 민주주의 강국, 복지강국이라는 5대 비전도 제시하여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공약: 주거 안정과 시장 투명성 강화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주거 사다리 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시장 질서 확립이 핵심입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판을 받아들이고, 과도한 세제 정책을 지양하며 주택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주거 복지를 동시에 달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법 및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다양한 방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약

주택 공급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 신규 택지 개발과 재개발 및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대규모 주택 공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는 규제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재개발과 재건축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통해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도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중산층까지 포함할 수 있는 질 좋은 기본주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은 물론 청년들의 주거 안정도 함께 꾀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세제와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세제를 건드리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현행 세제의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 등 급격한 변화는 지양하겠으며, 투기수요 억제보다는 공급과 거래의 활성화를 통해 집값 안정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방지법을 추진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강화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의 퇴출 등 구체적인 대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은 급격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임대차 시장에 대한 대비책으로도 작용할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투명성 증진 방안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약으로는 깜깜이 관리비의 공개 의무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가 건물의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여 임대료 인상을 억제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내역 신고제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투기를 감시하겠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시세 조종 행위에 대한 단속과 기획부동산 처벌 강화를 공약에 포함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유지하면서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일부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안은 집값 안정과 함께 교통 복지의 증진도 함께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전망

이재명 후보의 주택 공급 확대 공약은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상당 부분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도시 개발이나 토지 보상, 인프라 구축 작업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임기 내에 착공위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 규제 완화 역시 법령 개정 없이 시행령 등으로 일부 완화가 가능하며, 이는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간 시장의 상황과 금리, 건설사 자금사정이 사업 진행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과도한 규제 완화는 오히려 집값을 자극할 수 있어 균형 잡힌 정책 운용이 필요합니다. 임대주택의 확충은 재정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러한 점에서 정부와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점

부동산 정책은 전통적으로 진보와 보수 간에 큰 시각차가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이번 조기대선에서는 양측 모두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접근 방식은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임대와 실수요자 보호를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세제 완화와 민간 주도 공급을 중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종부세 완화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에 비해, 이재명 후보는 세금으로 수요를 억누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종부세 등 현행 세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임차인과 무주택자의 안정망 구축을 목표로 하는 이 후보의 접근 방식은 다른 후보들과는 뚜렷한 차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