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이재명 후보 대선 공약집 심층 분석 - 교육 정책

공약집 공개 및 기본 방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025년 6월 3일에 치러질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회복·성장·행복’이라는 3대 키워드를 내세운 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공개하였습니다. 이 공약집에는 민주주의 회복, 경제 도약, 국민의 삶의 행복을 위한 15대 정책 과제와 247개의 세부 공약이 담겨 있습니다. 이 후보는 경제강국, 외교안보강국, 문화강국, 민주주의 강국, 복지강국 등 5대 강국 비전을 제시하며 국민의 삶을 전반적으로 지탱하는 기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교육 정책 공약의 핵심 목표

이재명 후보의 교육 공약은 ‘국가책임교육’을 기조로 하여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 부담을 줄여 학부모와 학생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인재 양성을 위해 AI 시대를 대비한 미래인재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교육 시스템의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청년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공약 및 실행 계획

이 후보의 교육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중등 교육의 공교육 책임 강화입니다. 이를 통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맞춤형 보충지도와 함께 학습 안전망을 확대할 것입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운영하여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고교학점제의 안착과 대입 제도의 공정성 제고 또한 중요한 논의가 되고 있으며, 역사교육 강화는 최근 교육에서 중요한 이슈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역사 연구기관의 독립성 보장도 검토중입니다.

고등교육 및 청년 지원 공약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입니다. 이는 반값 등록금 실현 및 국가장학금 확충을 통해 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대학 기숙사 확충과 청년임대주택 제공 등을 통해 청년 주거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학업환경 개선에 기여하며 더 나아가 교육복지 차원에서 초등생 예체능학원비 세액 공제를 통해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방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을 통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 및 부모 부담 경감 또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및 실현 가능성

공교육 투자 및 등록금 지원에는 적지 않은 예산이 요구되지만, 교육 예산은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아 상대적으로 확보가 용이합니다.登録금 지원은 재정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이며, 대학 구조조정 및 재정 지원과 협력하여 대학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교육비 경감 목표는 단기간에 이루기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방과후학교의 질 개선이나 EBS 연계 강의를 통해 일정 부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역사교육 강화는 정치적 합의가 있을 경우 비교적 간단히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유보통합은 이미 방향성이 잡힌 만큼 이 후보 당선 시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와의 교육 정책 차별점

이재명 후보는 공교육의 책임 강화와 보편적 지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보수 후보들은 교육의 경쟁력 강화 및 자율성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립학교 자율권이나 대학의 규제 완화는 국민의힘이 강조하는 반면, 이 후보는 국립대를 육성함으로써 공공 교육 측면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역사교육과 민주시민 교육에 대해 진보적 관점을 내세우는 반면, 보수 진영의 일부는 반공교육을 언급하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등록금 정책에서도 이 후보는 국가의 지원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며 보수 후보들은 개인 투자 개념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