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이재명 후보 대선 공약집 심층 분석 - 노동 정책

이재명 후보의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025년 6월 3일에 예정된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회복·성장·행복'이라는 3대 키워드를 내세워 자신의 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공개했습니다. 이 공약집은 민주주의 회복과 경제 도약, 국민의 삶의 행복을 위해 마련된 15대 정책 과제와 247개의 세부 공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경제강국, 외교안보강국, 문화강국, 민주주의강국, 복지강국 등 5대 강국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노동 정책 공약의 핵심 목표

이재명 후보의 노동 정책 공약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형태의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확립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후보의 핵심 목표는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고,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환경을 만들며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하며 산업재해 예방에도 힘쓰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주요 공약과 정책 방안

이재명 후보의 노동 정책 공약에는 비정규직,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유형의 노동자들을 위한 권리 보호와 사회적 안전망 확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포괄임금제를 법적으로 금지하여 연장근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여러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국가와 공공기관이 모범이 되도록 비정규직의 남용을 줄일 것이라는 방침도 있습니다.

산업안전과 일·가정 양립 정책

산업안전 공약으로 이재명 후보는 원청과 하청이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통합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자영업자까지 확대하여 산업재해 예방과 보상 사각지대를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기 위해 주4.5일제 도입도 제안하였는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여성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과 도전 과제

이재명 후보의 노동 공약들은 사회적 대타협과 노동관계법 개정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갈등과 토론이 예상됩니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개정 및 주4.5일제 시행에는 국회 입법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한국의 노동시간이 OECD에서 가장 긴 편이라는 점에서 긴가민가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의 금지와 동일임금 공시제 등은 다소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지만, 그 이행을 위한 관리 문제 역시 관건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차별성과 경쟁자 비교

노동정책에서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의 입장은 매우 상반되어 있습니다. 이 후보는 '노동 존중', '주4일제 지향', '비정규직 권리 보호' 등 노동자 권익 강화를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노동 개혁'과 함께 노조의 권한 제한을 주제로 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립은 최저임금 정책 및 비정규직 대책에서도 드러나며, 노동자 권익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을 중심으로 양 진영의 철학 차이를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