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이재명 후보 대선 공약집 심층 분석 - 외교·안보

2025년 대통령선거와 이재명 후보의 공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025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위해 새롭게 선보인 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은 ‘회복·성장·행복’이라는 3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공약집 안에는 민주주의 회복, 경제도약, 그리고 국민의 삶의 행복을 위해 마련한 15대 정책과제와 247개의 세부 공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후보는 경제강국, 외교안보강국, 문화강국, 민주주의강국, 복지강국 등 총 5대 강국 비전을 제시하며 미래 대한민국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공약: 국익 중심 실용외교와 한반도 평화

이재명 후보는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 ‘국익 중심의 실리 외교’를 기조로 설정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가치동맹 외교’가 미국과 일본을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고 평가하며, 주변국과의 관계 복원을 통해 보다 균형 잡힌 외교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남북관계에서는 평화 프로세스의 재개와 긴장 완화를 우선하며, 대결이 아닌 대화와 협력을 통해 안보전략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종합적으로 동맹 관계를 유지하되, 자주성을 갖춘 외교와 포용적인 안보 정책을 통해 외교안보 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공약 및 수단

이재명 후보는 대외관계 개선 방안으로, 소원해진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전략적 협력을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실용 외교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과 대중관계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다변화된 외교를 지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경제·안보·인적교류의 실리를 추구하며 강화하되, 과거사 문제는 원칙을 지키며 해결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대북 정책은 조건 없는 대화보다는 단계적 신뢰 구축을 강조하고,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실현 가능성

이재명 후보의 외교·안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상대국의 반응과 국제환경에 크게 의존합니다. 대중과 대러 관계 개선은 미국과의 조율이 필요하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도 교착상태인 북미관계에서 그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 간 통신선 복원이나 군사합의 준수 등의 과제는 남북의 의지만 있다면 실행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작권 환수는 이미 양국 간의 합의된 사안이지만, 이행 과정에서는 미국과의 협의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후보의 실용 외교 노선은 국내 경제와 연관된 요소로 현실적이지만, 장기적인 시간과 협상이 필수적입니다.

다른 후보와의 차별점

이재명 후보의 외교안보구상은 보수 진영 후보들과의 주요 차이점을 보입니다. 이 후보의 외교 전략은 균형 잡힌 외교를 강조하는 반면, 보수 후보들은 ‘한미동맹 최우선’이라는 기조아래 동맹 편중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강력한 안보 협력 및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내세우며, 윤석열 정부의 기존 방침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북 정책에서도 이 후보가 단계적 접근을 주장하는 것과 달리 김문수 후보는 비핵화 조치를 먼저 요구하는 강경한 조건을 내세우며 상반된 모습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