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이재명 후보 대선 공약집 심층 분석 - 경제 분야 공약 분석

3대 키워드 및 공약집 소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곧 있을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회복, 성장, 행복’이라는 3대 키워드를 내세운 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공표했습니다. 이 공약집에는 민주주의 회복과 경제도약, 그리고 국민의 삶의 행복을 위한 15대 정책과제 및 247개의 세부 공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후보는 경제강국, 외교안보강국, 문화강국, 민주주의강국, 복지강국이라는 5대 강국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 공약의 목표

이재명 후보의 경제 분야 공약은 세계 선도 경제강국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첨단기술 산업, K-콘텐츠, 방위산업 등을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AI(인공지능)를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에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국가主導 AI 육성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을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K-콘텐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글로벌 문화수출 50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K-방위산업도 육성하여 방산 수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주요 공약 및 지원 수단

정부 차원의 대규모 투자와 R&D 지원은 이재명 후보의 경제 공약의 중요한 특성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부 R&D 예산을 확대하고 민간 투자 촉진 방안을 마련해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며, 고성능 GPU 5만 개 이상을 확보하여 ‘AI 고속도로’ 인프라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규제특례인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하여 AI 융복합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합니다. 더불어, AI 국민펀드를 조성하여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대규모 자본을 신산업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문화산업에 있어서도 OTT 플랫폼 육성과 예술인 복지 확대를 통해 K-컬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 분야에서도 스마트농업과 푸드테크 등으로 미래농산업으로의 전환을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 공약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원 조달 방안

대규모 투자 공약이 다수인 만큼 재원 조달 방안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정부 재정지출의 구조조정과 2025~2030년간의 예상되는 국가 수입증가분을 활용하여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추가적인 세금 인상 없이 재원을 마련하려는 입장입니다. 또한 AI 등 신산업 분야에 민간 투자를 100조 원 수준으로 증가시켜 민간 자본을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규모 민간 자본 유치는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민간 투자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합니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평가

첨단 산업 육성과 디지털 전환 전략은 현재 글로벌 트렌드와 잘 맞아 떨어져 있으며, 각 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AI 세계 3대 강국’, ‘문화수출 50조 원’이라는 목표는 매우 도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와 민관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또한, 국민펀드와 모태펀드의 증액 등은 자금 공급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실질적인 성과 달성을 위해서는 투자 성과 관리 체계와 규제 완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른 후보와의 차별점

이재명 후보는 경제 정책에서 정부의 전략적 개입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강조합니다. 이는 보수 진영 후보가 감세와 민간주도 성장을 더 강조하는 경향과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이 후보는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 인수합병 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공정 가액 산정 및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는 대주주의 경영권 남용을 억제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보수 후보는 개인 투자자 보호를 언급하긴 하지만 세제 혜택 중심의 자본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는 정부의 정책 및 경제적 약자 보호를 중시하고 있으며, 보수 후보는 시장 원리와 기업 활력을 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