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삶의 뿌리이자 사회의 거울 — 2025년 한국 주택 시장을 말하다
주택 문제의 본질
2025년, 대한민국의 주택 문제는 이제 경제 지표의 일부가 아닌 모든 국민의 삶을 관통하는 본질적이자 구조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집은 단순히 비바람을 막는 공간 그 이상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안정, 희망이 시작되는 중요한 자리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주택 가격 상승이 경제 발전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받아들여졌으나, 현재는 그 반대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 상승은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주거는 권리에서 특권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는 이제 사회 전반에 걸친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왜곡
수도권,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은 지난 몇십 년간 이어 온 구조적 불균형에서 초래된 결과입니다. 다수의 요인이 결합되어 현재의 시장 왜곡이 이루어졌습니다.
- 글로벌 저금리
- 풍부한 유동성
- 인구 집중
- 제한된 공급
사회적 주거 문제
이제 세상에 주거 문제는 개인의 고민을 넘어서 사회 전반의 가장 큰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높은 전세금과 불안정한 임대차 환경, 나아가 증가하는 가계 부채는 개인의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주거 불안정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교육과 건강, 가족 관계 등 모든 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즉, 주거 불안정은 인간 존재의 불안정과 맞물려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 사회에서 주거권은 인간의 기본권으로 여겨져야 하며, 이를 통해 안전하고 존엄한 주거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거권의 현실
유엔 인권선언에서도 명시된 바와 같이, 누구나 안전하고 존엄한 주거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는 이러한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자산과 소득의 차이가 곧 주거 격차로 이어지며, 이러한 격차는 세대 간, 계층 간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형성합니다. 이와 같은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적 접근을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의 정책과 참여의 필요성
정부는 여러 차례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내놓았으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공급 확대 등 정책은 선언적 차원에 그치거나 일시적인 효과만을 낳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단기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 긴 안목의 비전을 수립해야 하며,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균형발전해야 합니다.
- 공공임대 확대
- 토지 정책의 합리화
- 재개발과 재건축 제도 개편
- 임차인 보호 법제 강화
시민의 책임과 연대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시민들의 의식 변화와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삶의 무대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문제로 한정되지 않고, 공동체 전체가 함께 지켜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우리 스스로 집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고, '싸움'을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사회 전체의 힘을 끌어모아, 더 나은 내일을 설계할 선택을 해야 합니다.
미래를 향한 선택
2025년, 우리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시장만을 믿고 자연스럽게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힘을 모아 더 나은 사회를 추구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내딛는 한 발, 내미는 한 손이 단절된 세대 간의 격차를 허물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주거 환경을 만들어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집은 더 이상 시장의 대상으로 환원되어서는 안 되며, 인간의 존엄을 담는 그릇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