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와 ‘교육의 공공성’

이재명 후보의 교육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근 발언과 정책 제안은 단순한 교육 공약 이상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와 교육의 공공성을 진지하게 되짚어보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그는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들이 민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근무 시간 외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관련하여 교사들에게 부과된 정치적 침묵 의무라는 문제를 제기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권의 회복을 외치는 중요한 발언입니다.

교사의 정치 활동과 교육의 중립성에 대한 우려

이 제안에 대해 아직도 다양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죠. 일부는 교사가 정치 활동을 하게 되면 교육의 중립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이념이 학생들에게 주입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되짚어봐야 할 질문은 '교육이란 무엇인가?'입니다. 교육은 단순한 지식 주입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교육의 본질과 교사의 권리

교사의 '생각하는 자유'와 '표현하는 자유'를 제도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학생들에게는 스스로 판단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모순됩니다. 교사는 정치적 침묵을 강요받고, 아이들은 사회를 이해하지 못한 채 시험지의 답변에만 집중하도록 강요받게 됩니다. 이러면 과연 어떤 민주 시민이 성장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단순한 발언 권리가 아니라 존엄한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생각이 충돌하고 서로를 이해해가는 과정입니다.

교육 윤리와 교사의 자유

교사가 교단에서 정치적 발언으로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분명히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근거는 결코 될 수 없죠. 교사의 근무 시간 외 활동까지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인간을 시스템의 부속품으로 대우하며, 그 정신까지 통제하려는 발상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질문을 자유롭게 하라고 가르치고, 다른 의견을 존중하라고 교육합니다.

진정한 중립의 의미

진정한 교육의 중립은 모든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각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교육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야말로 자신의 가치관을 스스로 판단하고 구성할 수 있는 '깨어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교사의 권리 회복을 넘어서, 우리가 꿈꾸는 사회를 되새기게 합니다. 침묵하는 평온이 아닌,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들을 수 있는 인내가 있는 사회가 건강한 민주주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

이제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교사에게 침묵을 강요할 것인지, 아니면 그들에게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되돌려줄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선택은 궁극적으로 아이들이 어떤 세상에서 자라나게 될지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교사 아래에서만, 자유롭게 생각하는 아이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는 침묵이 아닌, 깨어 있는 목소리 들로 가득 찬 진정한 민주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